2013년 6월 19일 개정된 성폭력에 관한 법률

2014.03.21.                                               학부모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

2014.03.21.                                       학부모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

□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

1.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했지만 이젠 피해 사실이 있는 경우에 무조건 처벌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합의를 하였다하더라도 기소가 취하되지는 않습니다.

2. 폭행․협박에 의한 구강․항문 성교 등 유사강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가중 처벌

3.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하여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

4. ‘훔쳐보기’,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대중목욕탕 등에 침입하는 경우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

5.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는 경우에도 징역형으로 처벌

6. 술을 마시고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의 감경 없이 처벌

7.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를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에 대한 강간·준강간 외 강제추행까지 확대하고, 강간살인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 및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8.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지원 대상을 전체 성범죄 피해자로 확대하고, 의사표현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

9.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법무부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공개·고지 업무는 여성가족부에서   일괄 운영, 형 집행이 종료된 성폭력범죄자도 보호관찰

10.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확대 공개하고, 선명한 사진을 공개

11. 긴급한 경우 사전 영장 없이 전자발찌 수신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 사이에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 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재범방지 효과를 높인다.

성폭력 발생 시 도움받을 수 있는 곳

1) 여성 긴급전화 - ☎1366

2) ONE-STOP 지원센터(아주대학병원) - ☎117 피해자 상담, 수사·법률지원, 의료지원, 증거채취 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3) 학교 성고충상담 -보건실, 상담실(☎031-532-2464)

성폭력을 피할 수 없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안전이다. 안전한 장소로 이동이 가장 우선!!!

아직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었다면 소리를 질러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1) 입은 옷 그대로 몸을 씻지않고 가능한 ONE-STOP지원센터에 방문한다.

2) 예방적 치료와 의학적 치료를 받아 성병과 임신을 예방토록 한다.

3) 증거물품은 반드시 종이봉투에 보관하고 수사를 위해 현장을 훼손하지 않는다.

4) 몸에 상처나 멍이 있는 경우 사진을 찍어둔다.

5) 피해 상황을 기록해 놓는다.

6) 부모님께 피해사실을 알리고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청소년 성매매 제대로 알기

1) 청소년 성매매 유입경로에는 보통 5가지 경로가 있다.(가출, 인신매매, 사이버공간, 친구의 유혹, 전단지) 그중 가장 많이 접하는 경로는 사이버 공간이다. 채팅사이트에서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대화방을 열거나 쪽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성매매 제의가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2) 성매매 청소년의 90% 이상이 유흥비나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성매매를 하고, 청소년이 먼저 성매매 제의하는 경우가 성매수 성인이 제의하는 경우보다 2배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3) 청소년 성 매매와 관련된 주요 현행법

항목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연령	만19세 미만	만20세 미만	만19세 미만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신상공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신상공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안별 차등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신상공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청소년	형사처벌 면제, 소년법상 보호 처분 부과, 신상공개 금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태료	해당사항없음

★ 청소년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가정, 학교, 사회, 국가가 다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대화 많이 하시고 따뜻한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